뉴스테이 분양전환
뉴스테이란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으로 2015년 국토부에서 주거 안정 대책으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2년 계약, 총 3회 추가연장으로 8년간 임대가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도 연간 5%로 제한되어 실거주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공성을 대폭 강조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뉴스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8년 후 뉴스테이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아파트는 시세가 올라가고 있어 8년 후 거주자 우선 분양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과연 뉴스테이 분양전환이 가능할까요?
뉴스테이는 8년간 안정적으로 집을 공급한다는 면에서 주목을 받았고 특히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아파트 품질이나 인프라, 시스템 수준이 높을 것이라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 규모나 입주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84m2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여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를 참고한 임대료 책정으로 인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고 뉴스테이에 참여한 민간기업들은 각종 세금감면과 용적률 상향 등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분양 시 조합원의 분담금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뉴스테이 거주자로서 얼마 전 재계약을 할 때 분양을 하더라도 거주자 우선 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공공 분양은 8년 후 임대인이 원하면 무조건 분양을 해야 하므로 공공 분양과 비교하여 뉴스테이 입주자들의 입장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사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지 않겠지? 라는 마음 편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25~2029년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이나 분양 전환 등에 대한 기준이나 방법이 모호한 상태라고 하니 아직 뉴스테이 분양전환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분양하게 된다면 시세의 8~90% 수준으로 분양을 할 것이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분양가에 비하면 엄청 높은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어 걱정도 됩니다. 더불어 아예 분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뉴스테이 입주를 하지 말았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정부 23개 뉴스테이 사업으로 민간이익을 4조 8,300억을 챙겼다고 하는데 초과이익이 민간에게 너무 많이 돌아간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뉴스테이 분양전환에 대해서 점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저도 앞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